폐쇄회로티브이(CCTV)나 서빙로봇 등 행인 얼굴을 무차별 촬영하는 장비들 속에서 사는 시대, 촬영된 내 형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을까 불안감을 느낌이 드는 이들이 적지 않다. 지난 6월 서울 강남의 한 저명 성형외과 내부의 시시티브이 영상이 해킹(불법 칩입 및 자료 불법 유출 행위)을 당해 빠져나가는 등 실제로 유출 사고도 끊이지 않는다. 문제는 ‘사후’에 처벌을 하거나 과징금을 물려도 내 얼굴을 촬영·전송하는 장비의 보안이 허술한 상태에서는 유사한 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데 있을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같은 ‘촬영 영상 유출 사고’의 사슬을 끊기 위해 시시티브이 등을 설계 단계부터 들여다보는 노동에 착수했다. 생활 속에서 주로 처방하는 가정용 시시티브이 등 4개 아을템을 대상으로 보안 진정성을 테스트하고 취약점을 보완하는 ‘개인아이디어 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시범 인증 산업을 시행한다고 10일 통보했다.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란, 상품·서비스의 기획·제조·폐기 등 전 공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넉넉하게 고려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를 미연에 예방하는 설계 개념이다. 고학수 개인아이디어보호위원장은 저번달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구축하느냐에 맞게 데이터가 누구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흘러갈 지 정해지니 시스템을 만드는 쪽에 책임이 있을 것이다”며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개인아이디어위는 이 상품들을 시험해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보완조치를 하고, 총 66개 인증 항목을 전원 충족할 정도로 개선되면 인증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개인아이디어 처리 흐름, 개인아이디어 정리 단계별 보호조치, 필요하지 않은 개인아이디어 전파 여부,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아이디어 정리의 적합성, 반복된 인증 시도 제한, 안전한 암호 깨닿고리즘 사용, 안전한 업데이트 수행, 중요 정보 완전 삭제, 원격 접속 통제 등을 빈틈없이 살핀다. 인증시험 착수 뒤 인증서 발급까지 5~2개월 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인증 산업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개인아이디어 보호 아에템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아이디어 보호를 중시하는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혀졌습니다.